#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1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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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5회

## 문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1차)은?

## 보기

1. 10만원
2. 20만원 **✔ 정답**
3. 30만원
4. 50만원

**정답: 2**

## 해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생교육 미이수 시 1차 과태료는 20만원이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위생교육 의무와 그 미이수 시 부과되는 행정제재에 대한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 미용업, 이·미용업, 숙박업, 위생용품 관리업 등 공중위생과 직접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에게 정기적인 위생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자 개인의 위생 지식과 관리를 높여 전염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20만원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경고성 제재로, 교육 이행을 독촉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금액이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위생교육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며, 단계적인 제재를 통해 법 준수를 유도하는 체계를 이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학습하는 것은 미용사 실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일샵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미용사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직접 받는 영업자입니다. 고객의 손톱과 피부를 직접 다루는 작업 환경에서 위생은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통해 최신 감염 관리법, 소독·멸균 방법, 개인위생 수칙 등을 습득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샵의 신뢰도를 높이며, 더 나아가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를 정확히 알고 준수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이자 책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네일샵 'A아트'의 대표 B씨는 바쁜 영업 일정 때문에 2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위생교육 참여를 소홀히 했습니다. 관할 보건소의 정기 점검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어, B씨는 법정 기준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업, 미용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을 규율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위생교육**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감염병 예방, 시설·기구의 위생 관리, 개인 위생 등에 관한 지식과 실무 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 **과태료** — 형벌은 아니지만,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영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용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업종 중 하나로, 일반 미용업(두발 미용)과 네일숍 등 특정 미용업(네일케어 등)을 포함하며, 정기적인 위생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행정제재** —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과하는 제재를 총칭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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