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했을 때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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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4회

##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했을 때의 벌칙은?

## 보기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2. 과태료 50만원
3. 경고
4. 시정명령

**정답: 1**

## 해설

행정처분인 폐쇄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특히 '영업소 폐쇄 명령'이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행정법상의 '이중제재(이중벌)'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예: 폐쇄 명령)은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미래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명령 자체를 위반하는 새로운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더 강력한 제재인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규정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불이익을 넘어서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기존 해설이 지적했듯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도전으로 사회질서와 공중보건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나 시정명령은 초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일 수 있지만, 이미 내려진 최종적 행정명령(폐쇄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범죄 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미용사 실무에서 법적 준수 의식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일샵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영업 정지나 폐쇄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강제 명령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개인과 영업장에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로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동시에, 자신의 사업과 직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네일샵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예: 소독 미실시, 위생 관리자 미배치)으로 인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영업소 폐쇄 10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샵의 운영자 B씨는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을 우려하여 몰래 문을 열어 고객을 받으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보건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하였습니다.

## 핵심 개념

-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인에게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변동 등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사처벌** — 국가가 형법이나 특별법(예: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대해 가하는 제재로,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등이 있으며, 행정처분보다 더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의 향상과 국민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미용업(네일 포함), 목욕장업, 이용업, 숙박업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 기준, 영업자 의무,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소 폐쇄 명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4조의2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영업소가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 **과태료** — 형벌은 아니지만, 경미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폐쇄명령 위반과 같은 중대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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