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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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2회

##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정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수염을 깎는 영업
2. 손님의 얼굴, 손, 발 등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정답**
3.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4. 건축물의 청결을 유지하는 영업

**정답: 2**

## 해설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손톱, 발톱 등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입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미용업'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법률에서 특정 업종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범위를 한정하는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업을 규제하는 법으로, '미용업'은 그 중 하나입니다.

정답이 2번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머리·피부·손톱·발톱 등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설도 이 법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얼굴, 손, 발 등 신체'라는 표현은 법문에 나열된 부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이 정의에는 네일 케어(손톱, 발톱), 피부 관리, 헤어 메이크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관리나 숙박 서비스와는 구분되는, '아름답게 꾸민다'는 미적 목적이 핵심인 영업 활동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미용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종사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어떤 범주에 속하며, 어떤 위생 관리 기준과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네일 샵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손 관리 서비스'가 아니라 '미용업'에 해당하므로, 법이 정한 시설 기준(예: 면적, 환기, 소독 시설)과 위생 관리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영업한다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이 실제 영업 허가, 시설 점검, 위생 관리 등 실무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씨는 네일 아티스트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작은 네일 전문 샵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와 장비를 모두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려는 차에, 동네 친구이자 공중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 씨가 방문하여 "미용업 신고는 하셨나요?"라고 묻습니다. A 씨는 순간 당황하며 "네일만 하는데 미용업에 해당하나요? 그냥 작은 손 케어 숍인데..."라고 답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과 관련 영업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 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등 다양한 영업의 정의와 위생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미용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정의된 영업의 한 종류로, 손님의 얼굴·머리·피부·손톱·발톱 등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네일살롱, 피부관리실, 메이크업 샵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이용업**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종류의 영업으로,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다듬거나 수염을 깎는 영업을 말합니다. 미용업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이발소가 대표적 예시입니다.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상 손님이 잠을 자거나 머물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호텔, 여관, 모텔 등이 해당되며, 미용업과는 서비스의 목적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위생관리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정의된 영업 유형 중 하나로, 건축물의 청소, 소독, 유지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청소업체나 소독 전문 업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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