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 주재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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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8회

##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 주재자는 누구인가?

## 보기

1. 행정 처분을 하려는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정답**
2. 법원 판사
3. 경찰 서장
4. 보건소장

**정답: 1**

## 해설

청문은 처분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하여 주재하게 합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 제도의 운영 주체, 즉 청문을 주재할 수 있는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행정 절차상의 '청문' 제도와 그 주재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청문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이 청문을 주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의2(청문)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하려는 행정청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를 청문 주재자로 지정하거나 위촉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문이 행정청의 내부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행정 처분을 하려는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정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공중위생 관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미용사는 영업소의 위생 관리와 관련해 행정처분(예: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기회입니다. 청문의 주재자가 누구인지,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실제 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전문가로서의 권리 의식과 행정 절차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피부미용실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예: 소독 불이행)으로 인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A 피부미용실은 이에 이의가 있어 청문을 요청했습니다. 보건소는 처분을 담당하는 과장과 외부 위생 관리 전문가를 청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청문** — 행정청이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독 행정 행위입니다. (예: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 **행정청** —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는 보건소, 시·군·구청 등이 해당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의 향상과 국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위생 관련 영업의 관리, 시설 기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영업정지**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행정청이 해당 영업소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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