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에게 사용하여 3차 위반 적발 시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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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8회

## 문제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에게 사용하여 3차 위반 적발 시 처분은?

## 보기

1. 영업 정지 1월
2. 영업 정지 2월
3. 영업 정지 10일 **✔ 정답**
4. 영업장 폐쇄

**정답: 3**

## 해설

위생 기준 위반 중 도구 재사용 등은 1차(경고) - 2차(정지 5일) - 3차(정지 10일) - 4차(영업장 폐쇄) 순입니다.

## 심화 해설

피부미용사 및 미용업소가 준수해야 할 위생 관리 기준, 특히 '1회용 기구의 재사용 금지'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단계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생 기준 위반에 대한 누적 제재 체계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과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중위생의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정답이 3번 '영업 정지 10일'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위반 유형별 제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회용 면도날과 같은 1회용 기구를 2인 이상에게 재사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생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존 해설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에 대한 처분은 1차 경고, 2차 5일 영업정지, 3차 10일 영업정지, 4차 영업장 폐쇄의 순차적·누적적 단계를 거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명시된 '3차 위반'은 바로 '영업 정지 10일'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벌칙이 아니라, 반복적 위반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 업소로 하여금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적 장치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미용 실무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단 한 번의 위생 관리 소홀이도 B형/C형 간염이나 HIV와 같은 혈액 매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을 암기하는 것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위생 관리 습관은 고객 신뢰의 초석이자, 미용사 자신과 사업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미용실에서 면도를 제공하는 피부미용사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고객 B씨와 C씨에게 동일한 1회용 면도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위생 감독 단속 중 적발되었으며, 해당 미용실은 동일 위반으로 이전에 두 번의 경고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미용업소의 시설 기준, 위생 관리, 영업자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 **1회용 기구** — 제품의 구조 및 재질상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로, 면도날, 랩핑 종이, 마스크 브러시 등이 해당되며, 사용 후 즉시 폐기하여 교차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 **위생 기준 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구, 관리 방법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도구 소독 미실시, 1회용 기구 재사용, 위생 관리자 미배치 등이 포함됩니다.
- **영업 정지** — 행정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으로,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그 기간이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 **교차 감염** — 병원체가 사람, 도구, 장비 등을 매개로 하여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며, 미용 업무 중 불충분한 소독이나 1회용 기구 재사용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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