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미용업 영업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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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8회

## 문제

다음 중 미용업 영업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기준이 아닌 것은?

## 보기

1. 소독 장비
2. 작업대
3. 응접 장소
4. CC(폐쇄회로)TV **✔ 정답**

**정답: 4**

## 해설

CCTV 설치는 미용업의 법적 필수 설비 기준이 아닙니다.

## 심화 해설

미용업 영업소의 시설 설비 기준'에 관한 법적 지식을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미용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미용업 영업소가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 설비 요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 시설이 아닌, 공중위생과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정답이 4번 'CC(폐쇄회로)TV'인 이유는, 이는 법정 필수 설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용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미용업의 시설 기준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수 항목으로는 소독 장비(기구 소독용), 작업대(실질적인 미용 서비스 제공 공간), 세면대, 비품장, 휴지통, 환기 장치, 화장실 등이 포함됩니다. CCTV는 도난 방지나 관리 효율성을 위한 선택적 장비일 뿐, 영업소의 위생과 안전이라는 법의 근본적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미용업 영업의 법적 틀을 이해하고,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는 법해석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지식은 영업소를 개설하거나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사항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정 명령이나 행정 처분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이 법적 기준 준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씨가 피부관리실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계획에서 그는 고객 대기 공간, 세면대가 딸린 작업대, 자외선 소독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영업 신고를 위해 보건소의 사전 검사를 받던 중, 검사관으로부터 '비품장'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 미비 지적을 받았습니다.

## 핵심 개념

- **미용사법** — 미용사 자격, 미용업 영업,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시설 설비 기준** — 「미용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미용업(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영업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 **소독 장비** — 미용 기구를 소독하여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장비로, 고압증기멸균기, 자외선소독기 등이 있으며, 미용업 필수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작업대** — 미용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테이블이나 의자 등을 말하며, 피부관리 시술대, 메이크업 테이블, 네일 테이블 등이 해당됩니다.
- **영업소** — 미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시설로, 법정 필수 시설을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정식 영업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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