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에게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했을 때 1차 행정 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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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7회

## 문제

손님에게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했을 때 1차 행정 처분 기준은?

## 보기

1. 경고
2. 영업 정지 1월 **✔ 정답**
3. 영업 정지 2월
4. 영업소 폐쇄

**정답: 2**

## 해설

영업소 내 도박 허용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1차 적발 시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 심화 해설

피부미용사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다루는 중요한 행정 규제 및 윤리 영역의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은 '미용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명시된 '영업자의 준수 사항'과 '행정 처분 기준'입니다.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문가는 단순한 기술 제공자 이상으로, 영업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영업소 내에서 도박이나 사행 행위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되어 엄격히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영업소가 건강하고 건전한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적, 사회적 기대를 반영합니다.

정답이 '영업 정지 1월'(보기2)인 이유는, '미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반복성,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따라 1차 처분(최초 적발)과 2차 이상의 처분을 구분합니다. 도박 등 사행 행위 허용은 사회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1차 적발 시에도 비교적 강력한 제재인 '영업 정지'가 부과됩니다. 다만, 최초 위반임을 감안하여 '폐쇄'와 같은 최고 중징계보다는 '1개월 영업정지'로 규정하여, 영업자에게 시정 기회를 주면서도 경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설은 이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미용사는 고객 관리와 영업소 운영의 책임자로서, 법적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 소양입니다. 단순히 시술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영업 공간을 법과 윤리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경영자적 역량'과 '법규 준수 능력'을 기르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실제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예: 고객 간의 부적절한 행위 발생 시 대처)에서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취하는 토대가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피부미용실에서, 단골 고객 몇 명이 대기 시간이나 시술 후 휴식 시간에 영업소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걸며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시술사인 실장 B씨는 고객들이 재미로 하는 거라며 방치했습니다. 이 사실이 인근 주민의 신고로 공중위생관리소에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 **미용사업법** — 피부미용업, 일반미용업, 메이크업업 등 미용 관련 영업의 등록,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미용사업법에서는 영업소에 대한 '경고',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록 취소' 등이 해당됩니다.
- **미풍양속** — 미풍'은 아름다운 풍속, '양속'은 좋은 관습을 의미하며, 사회 일반이 유지해 온 선량한 도덕관념과 사회 질서를 말합니다. 법률에서 이를 해치는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 **영업 정지** —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행정처분으로, 위반 내용에 따라 그 기간이 1개월, 2개월 등으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행 행위** —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도박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법령으로 규제되며, 영업소 내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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