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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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7회

##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질병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한 시술
2. 혼례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시술
3. 방송 촬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고객이 집에서 편하게 받고 싶어 하는 경우 **✔ 정답**

**정답: 4**

## 해설

단순히 고객의 편의를 위한 출장 미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동 불편자나 혼례, 방송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장소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예: 피부 관리, 메이크업, 헤어 시술 등)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이 인정하는 특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영업소라는 관리된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중보건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고객이 집에서 편하게 받고 싶어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고객의 편의나 선호에 불과하며, 공중위생과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자유롭게 출장 미용이 허용된다면, 위생 관리가 어려운 비영업소 공간에서의 시술이 빈번해져 소비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1번 '질병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한 시술'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약자 등 사회적·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2번 '혼례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시술'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3번 '방송 촬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영업소 이동이 불가피한 전문적인 상황을 포함합니다. 이들 모두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예외 사유로 판단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로서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이자 전문성의 기본입니다.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업계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피부관리실의 미용사 B씨에게 평소 단골이던 C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C씨는 "요즘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관리가急需한데, 아이를 봐야 하니 집에 와서 시술해 줄 수 없나요?"라고 부탁합니다. B씨는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C씨의 요청이 단순한 편의 사항이며, C씨가 질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의 위생을 관리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위생관련 영업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정한 법률입니다.
- **영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특정 장소로, 위생 기준과 시설 기준을 갖추어 미용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 **출장 미용** — 미용사가 고객의 집이나 지정된 장소 등 영업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엄격한 예외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 **예외적 허용** — 법의 원칙적인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합리적이고 중대한 사유(거동 불편, 특별 의식 등)가 있을 경우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위생 관리** — 감염을 예방하고 공중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도구, 절차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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