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했을 때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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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7회

## 문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했을 때의 벌칙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구류

**정답: 1**

## 해설

폐쇄 명령 불이행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1년/1천만원 대상입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행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 즉 벌칙의 수준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법률의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른 수준의 법적 책임(행정제재, 형사처벌)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폐쇄 명령'은 영업정지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중 하나로,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하는 행위는 법의 권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조는 "제21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 처벌이 아닌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그 이유는 행위의 사회적 위해성과 법질서 파괴의 정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폐쇄 명령은 보건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중대한 사유로 내려지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의 적법한 통제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장 무거운 형사적 제재를 통해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법적 준수 의식을 확고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소의 위생 기준 미달, 무자격 시술, 허가받지 않은 시설 운영 등은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폐쇄 명령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전문직의 기본 소양이자 책임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단순한 규정 위반과 중대한 법령 위반의 차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피부관리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점검에서 심각한 위생 관리 미흡(소독 불충분, 일회용품 비적절 관리)과 무자격자의 레이저 시술이 적발되었습니다. 당국은 공중보건에 대한 현저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해당 영업소에 즉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리실 실장 B씨는 명령을 무시하고 몰래 문을 열어 고객을 받아 계속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공중위생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미용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에 적용되며 시설 기준, 위생 관리, 영업자 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폐쇄명령** —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이 중대하거나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 영업소의 영업을 강제로 종료시키도록 명하는 가장 엄중한 행정처분 중 하나입니다.
-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인에게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과, 지위의 결정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허가, 면허,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 **벌칙** —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과하는 형사상의 제재를 말하며, 주로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몰수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과태료** — 비교적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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