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업 영업자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 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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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7회

## 문제

미용업 영업자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 처분 기준은?

## 보기

1. 영업 정지 3월
2. 영업 정지 6월
3. 영업소 폐쇄 **✔ 정답**
4. 과태료 500만원

**정답: 3**

## 해설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영업소 폐쇄) 대상입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간의 연계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법률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영업소(여기서는 미용업)에서 발생한 특정 중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의 기준과 그 엄격성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 미용업, 이·미용업 등 공중의 위생과 관련된 영업을 규율하며, 영업자의 위생 관리 의무와 더불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 행위를 영업소에서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생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3번: 영업소 폐쇄'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영업정지 등) 제1항 제3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조는 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영업소에 대하여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 제도로, 성매매 알선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영업 정지로는 그 사회적 위해성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입법적 결정입니다. 기존 해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경고나 일시적 정지를 넘어선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중위생영업소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 장소가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사회 윤리에 기여해야 할 장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미용사 실무에서 법적 책임 의식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직원 관리, 고객 관리, 시설 관리에 있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한 고객 서비스 미숙이 아닌,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영업 자체의 생명을 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용업 종사자에게 자신의 영업장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간임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학습 포인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A씨가 운영하는 대형 헤어살롱에서, 실장 B씨가 고객 명목으로 출입한 일부 남성 고객에게 특정 마사지샵을 알선해 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마사지샵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으며, B씨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알선하지는 않았으며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업, 미용업, 이·미용업, 숙박업, 위생용품업 등 공중위생에 관계되는 영업의 위생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영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매매춘)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처벌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을 파는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해악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영업소 폐쇄**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처분 중 가장 무거운 제재로, 해당 영업소의 등록을 말소하고 영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 (One-strike-out)** — 특정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예: 성매매 알선, 마약 사범 가담)가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즉시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엄격한 행정 조치 원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 **행정 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인에게 권리의 설정·변경·박탈 또는 의무의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는 영업정지, 폐쇄, 과태료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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