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업’과 ‘미용업’을 정의하는 구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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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7회

## 문제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업’과 ‘미용업’을 정의하는 구분 기준은?

## 보기

1. 남녀 성별 구분
2. 머리카락을 자르는 도구(가위 vs 면도기)의 차이 **✔ 정답**
3. 영업소의 크기
4. 자격증 취득 연령

**정답: 2**

## 해설

법적으로 미용업은 ‘얼굴, 머리의 화장 및 손질’이 주이며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 안 함, 이용업은 ‘이발 및 아이론, 면도’가 포함되는지 여부로 구분됩니다. (특히 면도칼 사용 여부가 큰 차이)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이용업'과 '미용업'의 법적 구분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두 업종의 영업 행위 범위를 정의하는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이용업'을 이발, 면도, 아이론 등을 업으로 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며, '미용업'을 얼굴 및 두발의 화장, 손질, 정리 등을 업으로 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명확한 구분 기준은 '면도' 행위의 포함 여부입니다. 즉, 면도기(면도칼)를 사용하여 수염이나 털을 제거하는 행위는 '이용업'의 전형적인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미용업'에서는 주로 가위를 사용한 커트, 스타일링, 피부 관리, 메이크업 등이 이루어지며, 면도 행위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의 차이를 넘어, 해당 행위가 전통적으로 이발소에서 행해지던 관행과 직결된 법적 구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도구(가위 vs 면도기)의 차이'를 의미하는 보기2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실무에서 자신의 영업장이 어떤 법적 범주에 속하는지, 필요한 신고 절차와 준수 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적 분류를 잘못 이해하면 영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씨는 커트와 스타일링을 주로 하는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 고객이 수염 정리를 위해 면도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고객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면도기를 구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이용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종류 중 하나로, 이발, 면도, 아이론(다리미질) 등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이발소'에 해당합니다.
- **미용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종류 중 하나로, 얼굴 및 두발의 화장, 손질, 정리 등을 업으로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의 향상과 국민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영업행위**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특정 업종(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등록한 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된 업종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금지됩니다.
- **면도** — 면도기나 면도칼을 사용하여 얼굴이나 신체의 털을 제거하는 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업'의 대표적인 고유 영업 행위로 구분되는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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