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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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6회

##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 보기

1. 면허 소지자만 가능
2.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3. 관련 학과 졸업자
4. 누구나 가능 **✔ 정답**

**정답: 4**

## 해설

현행법상 이·미용 업무의 ‘보조’ 업무는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단, 실제 시술 행위는 면허 소지자만 가능)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이용 및 미용 업무의 보조'에 관한 자격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법률이 정한 '업무의 범위 구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이·미용사가 수행하는 직접적인 '시술 행위'(예: 커트, 펌, 피부 관리 시술 등)와 이를 돕는 '보조 업무'(예: 준비물 정리, 고객 안내, 머리 감기, 보조 도구 전달 등)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직접적인 시술은 반드시 해당 국가자격증(이용사, 미용사)을 취득한 '면허 소지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전문적인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반면, '보조 업무'는 이러한 직접적인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 주변 업무를 의미합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령에는 이러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자격 요건(예: 학력, 면허, 허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누구나'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바로 이 법적 규정의 공백, 즉 '보조자에 대한 명시적 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에 기반합니다. 기존 해설도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샵의 자체 규정이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내부 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조자로 채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업무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 법률이 어떻게 업무의 경계를 설정하고 책임을 소재에 따라 구분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실무장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미용실에서 새로 채용된 직원 B씨는 면허가 없습니다. 디자이너가 시술하는 동안 B씨는 고객의 모발을 적셔주고, 사용한 가위와 빗을 소독함에 넣으며, 다음 고객을 대기석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B씨가 혼자 살롱을 지키다가 단골 고객의 긴급한 요청에 의해, 자신이 직접 간단한 트리밍(끝 정리)을 해주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을 적절히 관리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 이·미용사의 자격, 업무 범위, 영업소의 설비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 **이·미용사**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소지자. 두발미용사(이용사)는 두발의 커트, 펌, 염색 등을, 피부미용사(미용사)는 피부의 관리, 화장, 제모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 — 법률과 윤리 강령에 의해 정해진,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활동의 한계.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 업무**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요 시술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주변 업무. 법률상 별도 자격을 요구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내부 지침 하에 수행됩니다.
- **무면허 행위** — 필요한 국가자격증 없이 법으로 정한 전문 시술을 수행하는 것.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상 처벌(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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