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공표는 누구의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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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5회

## 문제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공표는 누구의 의무인가?

## 보기

1. 보건소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소비자단체장

**정답: 3**

## 해설

위생 등급 평가 및 공표의 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와 책임 주체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의 공표 의무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 수준을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등급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 위생 관리 개선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3번 '시장·군수·구청장'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위생 등급 평가 업무의 실질적인 수행과 결과 공표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영업장의 위치가 특정 시·군·구에 속하므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관할 구역 내 영업장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장은 평가 업무에 협력할 수는 있지만 최종 공표 의무자나 책임자는 아닙니다. 시·도지사는 보다 광역적인 정책 수립과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며, 소비자단체장은 행정적 공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미용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이 어떤 위생 등급을 받았는지,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공표된다는 점은 곧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수한 위생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호가 되며, 이는 곧 경쟁력 있는 미용실 운영의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법령이 정한 관리 주체를 정확히 알아두면, 위생 점검 시 필요한 협조 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민원이나 문의 시 적절한 행정 기관에 연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A구에 위치한 한 피부미용실에서 '위생 등급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가원이 방문하여 시설의 청결 상태, 소독 관리 현황, 종사자의 위생 관행 등을 점검한 후, 결과를 A구청에 보고했습니다. 몇 주 후, A구청 홈페이지의 '공중위생 정보' 게시판에 해당 미용실의 이름과 함께 '우수' 등급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본 고객 B씨는 신뢰를 가지고 해당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피부미용실 운영의 기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영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생 상태 점검 및 등급 부여 제도입니다. 시설, 기구, 종사자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위생 등급** —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으로, 일반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등급은 법령에 따라 공표되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 **이·미용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업 종류 중 하나로, 일반 이발소·미용원 및 피부관리실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아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표** — 행정 기관이 법령에 따라 특정 정보(여기서는 위생 등급)를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행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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