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 감시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 휴대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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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5회

## 문제

공중위생 감시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 휴대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은?

## 보기

1. 신분증 및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 정답**
2. 공무원증만 있으면 됨
3. 주민등록증
4. 영업 신고증

**정답: 1**

## 해설

감시원은 공무원증과 함께 감시원증(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을 반드시 영업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심화 해설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 감시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권한 행사'입니다. 공중위생 감시원은 위생 상태 점검, 법령 위반 사항 조사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그 권한 행사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상대방(영업주)에게 자신의 신원과 직무 권한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관련 법령(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에 공중위생 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증'과 '감시원증'을 휴대·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은 공무원증을,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감시원증을 의미합니다. 감시원증은 해당 공무원이 공중위생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기존 해설은 이를 간략히 언급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절차는 행정절차의 기본 원칙인 '절차의 투명성'과 '상대방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감시원이 증표 없이 검사한다면 그 행위는 불법 행정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영업주는 이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미용실은 대표적인 공중위생 관리법상의 '이용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시원의 정기적 또는 수시 점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감시원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은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 법령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점검을 받는 입장을 넘어, 위생 관리 기준 자체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이고, 전문적인 영업소 관리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는 전문 피부미용사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A 피부미용실에 '공중위생 감시원'을 자칭하는 B가 방문하여, 신분증은 보여주지 않은 채 즉시 시설 내부 검사를 요구하며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과태료 부과를 언급했습니다. 당황한 실장 C는 아무런 증표 확인 없이 B의 요구를 모두 따랐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 감시원** —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위생 상태 등을 감시·점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 **공중위생 관리법** —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피부미용실은 '이용업'에 해당합니다.
- **감시원증** — 공중위생 감시원에게 그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로, 공무원증과 별도로 휴대·제시해야 합니다.
- **이용업** —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업종 중 하나로,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등 신체의 미용을 도모하는 업을 말합니다.
- **행정절차** — 행정기관이 처분 등 행정작용을 함에 따라야 할 일련의 과정과 방식으로, 적법한 절차 준수는 행정처분의 효력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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