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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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의고사 4회

## 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정답: 3**

## 해설

면허증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합니다. (과거 시·도지사에서 이양됨)

##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용사 면허 발급 주체에 대한 법적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 분야의 전문 인력 관리와 면허 행정의 권한 및 절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업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을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로, 이·미용사는 이 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시장·군수·구청장'(보기3)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시·도지사가 면허를 발급했으나,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권한이 지방 자치단체의 장(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사무의 분권화와 실제 면허 신청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미용사 면허증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의 장이 발급하는 것이 현재의 법적 규정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는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자 전문성의 상징입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면허 갱신, 업소 등록, 위생 관리 기준 준수 등 실무 전반에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아야 책임 있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은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니라, 미용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A씨가 서울시 강남구에 살고 있으며, 자신의 피부관리실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씨는 어디로 가서 어떤 절차로 면허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업, 이용업, 세탁업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위생 서비스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미용사의 면허 제도는 이 법에 근거합니다.
- **이·미용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발, 미용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법적 자격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국가자격증과는 별개이며, 업소 개설 시 필수 서류입니다.
- **기초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군, 자치구를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 발급, 위생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 등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 **국가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기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피부미용사, 메이크업, 네일 분야 등이 있으며, 이 자격증 자체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 면허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행정 권한 이양** — 상급 행정기관이 보유하던 특정 행정 업무의 처리 권한을 하급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용사 면허 발급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된 것은 이에 해당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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