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등을 위한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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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등을 위한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의무자의 진술만으로 입원시킬 수 있다
2. 전화 상담만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간호 인력의 판단으로 입원시킬 수 있다
4.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입원시킬 수 없다 **✔ 정답**
5. 입원 기간 연장에는 별도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

**정답: 4**

## 해설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입원시키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가 정한 입원등의 금지 규정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법은 전문가의 직접 확인을 절차의 최소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의 근거는 제68조제1항입니다.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입원뿐 아니라 기간 연장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제2항은 이 진단의 유효기간을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진단서로 입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응급입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큰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이며, 이 경우에도 이후 절차에서 전문의의 진단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신의료기관 원무 창구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Z씨는 보호자가 환자 없이 찾아와 입원 접수를 요청하는 상황을 맞습니다. Z씨는 본인이 함께 내원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하고, 방문이 어려운 사정을 확인하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연계를 소개합니다.

## 핵심 개념

- **대면 진단** —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상태를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응급입원** —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형태입니다.
- **입원등** —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과 정신요양시설에의 입소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 **진단서** — 의사가 진찰 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의학적 증명 문서를 말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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