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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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언론 보도는 이 법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3.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언론사를 폐쇄한다
4. 권고기준은 정신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5. 언론은 협조요청을 검토할 의무가 전혀 없다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언론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가 정한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입니다. 정신질환을 다루는 보도가 편견을 키우면 당사자가 치료를 미루거나 사회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마련된 규정입니다.

정답인 [보기2]의 근거는 제70조의2제1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언론이 이러한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나 제재가 아니라 협조와 노력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조항은 제69조의 권익보호 규정과 함께, 정신질환자가 사회에서 부당한 시선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법의 전체 취지를 보여 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 언론이 정신의료기관 인근 사건을 보도하면서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후 외래를 찾은 환자 X씨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치료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간호조무사 Y씨는 X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담당 의료진과 상담 일정을 조정하여 치료가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 핵심 개념

- **정신질환보도** —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를 말합니다.
- **권고기준** —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한 준수 기준으로 강제력은 없는 지침입니다.
- **편견** —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집단에 대하여 형성된 부정적 인식을 말합니다.
- **차별**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치료 지속** — 정해진 치료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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