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등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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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등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한다 **✔ 정답**
2.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킨다
3. 본인의 신청 없이 전문의 판단만으로 입원시킨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입원시킨다
5.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정답: 1**

## 해설

동의입원등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정한 동의입원등입니다. 입원 유형은 누가 입원을 결정하고 누가 동의하는지에 따라 나뉘므로, 각 유형의 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학습의 핵심입니다.

정답인 [보기1]의 근거는 제42조제1항입니다.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함께 필요한 구조입니다.

제2항 본문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정하여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U씨는 입원을 상담하러 온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합니다. 환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보호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U씨는 입원 유형별 신청 서식을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동의 확인 절차를 담당 간호사에게 인계합니다.

## 핵심 개념

-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입원등** —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과 정신요양시설에의 입소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에 관하여 법이 정한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말합니다.
- **신청서** — 법령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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