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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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퇴원시킬 수 있다
2. 전문의 진단으로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3.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정답**
4.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입원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퇴원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정한 자의입원등의 절차입니다. 자의입원은 본인의 의사로 시작되는 입원이므로 종료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인 [보기3]의 근거는 제41조제2항입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별도의 동의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항은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입원등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구분해 기억해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우울 증상으로 스스로 입원을 신청한 S씨는 2주간 치료를 받고 상태가 나아지자 집에서 외래 치료를 이어 가고 싶다며 퇴원을 신청합니다. 병동 간호조무사 T씨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당 부서에 전달하며, 퇴원 후 복약 일정과 외래 예약 안내문을 준비하여 S씨에게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의 의지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퇴원등**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의 퇴소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 **정신의료기관** — 정신병원과 일정 기준을 갖춘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에 관하여 법이 정한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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