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대한구강보건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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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구강보건법」상 대한구강보건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2. 치과의사만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3. 협회의 업무에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가 포함된다
4.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구강보건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 정답**
5. 협회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4**

## 해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법인으로 구강보건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대한구강보건협회입니다.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 대상 구강보건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도록 법이 근거를 마련한 민간 단체입니다.

정답인 [보기4]의 근거는 제19조제1항과 제3항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를 두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여 회원 자격을 직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는 협회의 업무로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9조제4항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가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제작한 교육 자료와 홍보물을 활용합니다. 간호조무사 Q씨는 어린이 대상 잇솔질 시연 부스를 맡아 치아우식증 예방 방법을 설명하고,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식 선택 요령을 담은 자료를 배부합니다.

## 핵심 개념

- **대한구강보건협회** — 구강보건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두는 법인입니다.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을 말합니다.
- **구강보건** —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상태를 말합니다.
- **예방대책** —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마련하는 계획과 조치를 말합니다.
- **잇솔질** —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의 세균막을 제거하는 구강위생 관리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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