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상 간호사등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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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간호법」상 간호사등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2. 정당한 사유 없이 간호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의 장의 모든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4. 간호조무사에게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5. 지시를 거부한 경우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간호사등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심화 해설

「간호법」 제25조가 정한 간호사등의 권리입니다. 제1항은 간호사등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1]의 근거는 제25조제2항입니다. 간호사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지시를 한 자 또는 관련된 자는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간호사등에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므로, 간호조무사도 이 거부권의 주체입니다. 자신의 자격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지시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환자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인력이 부당한 압박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중의 의미를 가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G씨는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봉합 처치를 직접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G씨는 해당 행위가 자신의 자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알리고, 의사가 돌아온 뒤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환자에게 대기 안내를 합니다. 이후 G씨는 거부권의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거부권** —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 **불이익한 처우** —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징계나 인사상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자기결정권** —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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