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상 경비 보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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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간호법」상 경비 보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조 대상은 의료기관으로 한정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간호조무사협회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정답**
3. 경비 보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4. 보조 대상 비용은 인건비로만 한정된다
5. 시장·군수·구청장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간호사등과 관련 단체에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법」 제43조가 정한 경비 보조 규정입니다. 직능 단체가 보수교육이나 조사·연구처럼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할 때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문입니다.

정답인 [보기2]의 근거는 제43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조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고, 대상은 간호사등과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단체입니다. 보조 대상 비용은 시설과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으로 폭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42조의 시정명령, 제44조의 수수료, 제45조의 권한 위임·위탁은 보칙에 함께 규정된 조문이므로 묶어서 정리해 두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보수교육 과정을 새로 개발합니다. 협회는 교육 자료 제작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로부터 보조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B씨는 이전보다 실습 자료가 충실해진 것을 체감합니다.

## 핵심 개념

- **경비 보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호사중앙회** — 「간호법」 제18조에 따라 간호사가 설립하여야 하는 전국 조직의 법인 단체입니다.
- **간호조무사협회** — 「간호법」 제2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설립할 수 있는 전국 조직의 법인 단체입니다.
- **시·도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 **조사·연구** — 현황을 파악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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