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상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규정된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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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간호법」상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규정된 업무는?

## 보기

1. 의료기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활동
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지원업무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 정답**
4.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업무
5.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는 행정업무

**정답: 3**

## 해설

간호사의 보건활동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활동,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이 포함된다.

## 심화 해설

「간호법」 제12조제1항제3호가 정한 간호사의 보건활동 범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법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과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수행을 간호사의 업무로 정하면서, 그 밖의 보건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의 근거는 「간호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이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이러한 보건활동의 실무를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이 법령상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알아 두면, 지역사회 현장에서 자신이 참여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핵 관리, 모자보건, 보건진료소 활동은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자주 접하는 영역이므로 근거 법령과 함께 묶어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결핵 관리 담당 간호사와 함께 결핵 환자의 복약 확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방문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고 복약 여부를 기록하며, 간호사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으로 환자 교육과 접촉자 관리를 진행합니다. A씨는 자신이 돕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 핵심 개념

- **간호법** —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처우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 **보건활동** —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법령상 활동을 말합니다.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어 경미한 의료행위와 보건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 **모자보건**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활동을 말합니다.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의사의 지도 아래 검사와 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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