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가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간호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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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간호조무사가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간호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자격이 즉시 취소된다
2.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아무런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4.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정답**
5.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자동으로 제명된다

**정답: 4**

## 해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법」 제17조의 신고 의무와 제40조의 효력정지입니다. 제17조 제4항은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제40조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력정지는 자격을 없애는 처분이 아니라, 신고라는 의무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마치면 효력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자격의 효력이 회복됩니다. 이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제39조의 취소 처분과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신고는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하며, 이때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보수교육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O씨는 자격 취득 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실태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자격 확인을 요청했다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O씨는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가 처리되자 자격의 효력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취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핵심 개념

- **실태 신고** — 간호조무사가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효력정지** — 자격 자체는 유지되지만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취업상황** — 어느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서** —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기 위해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자격의 회복** — 효력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정지되었던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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