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상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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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간호법」상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국적 조직을 두는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정답**
2. 시·도별로만 두며 중앙 조직은 둘 수 없다
3.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만 운영된다
4. 정관을 변경할 때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5. 윤리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다

**정답: 1**

## 해설

간호조무사협회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법」 제20조가 정한 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제1항은 간호조무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협회를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전국적 조직과 법인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면 시행규칙에 따라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설립결의서, 설립대표자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에 관하여 간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대변할 뿐 아니라 보수교육과 실태 신고 접수 등 위탁받은 공적 업무도 수행하므로, 간호조무사에게는 실무적으로도 밀접한 조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N씨는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궁금해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담당자는 협회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법인이며, 보수교육과 실태 신고 접수 등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회원의 품위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운영된다는 점도 안내합니다. N씨는 회원 가입 절차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간호조무사협회** — 간호법 제20조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고 설립되는 간호조무사의 법정 단체입니다.
- **법인** —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조직체를 말합니다.
- **정관** — 법인의 목적과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 **윤리위원회** — 회원의 품위 손상 행위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를 심의·의결하는 협회 내 기구입니다.
- **설립 허가** — 법인을 세우기 위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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