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9095  
>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간호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년
2. 3년 **✔ 정답**
3. 5년
4. 7년
5. 10년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간호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정한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의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보수교육 면제자·유예자 명단,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조문이 보존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명단에는 각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류 보존을 의무화한 이유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와 자격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수 여부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 역시 같은 규칙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부 등 다른 법령의 보존 기간과는 기준이 다르므로 법령별로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지난해 교육 자료를 정리합니다. 담당자는 대상자 명단에 이수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면제자와 유예자 명단도 함께 분류해 보관합니다. 이후 한 간호조무사가 이수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 보관된 명단을 근거로 신속하게 확인해 줍니다.

## 핵심 개념

- **보존 기간** —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서류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말합니다.
- **대상자 명단** —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그 이수 여부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 **면제자·유예자 명단** —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을 정리한 문서로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 간호조무사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 **위탁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수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79)
- [외래에서 혼잡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진료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0)
- [병동 라운딩 중 한 간호사가 자신의 이름과 직종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상 올바른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1)
- [외래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설명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2)
- [다음 중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3)
-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법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4)
-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치료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을 요청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5)
- [보호입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