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시행규칙」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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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간호법 시행규칙」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년마다 20시간을 이수한다
2. 받고 싶은 사람만 받는 권장 교육이다
3.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된다
4. 매년 받아야 하며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한다 **✔ 정답**
5. 자격 취득 후 5년 동안만 이수하면 된다

**정답: 4**

## 해설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간호법」 제16조 제2항과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입니다. 법은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은 그 주기와 시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보수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제2항이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교육은 권장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수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보수교육은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와도 연결됩니다. 신고할 때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보수교육을 소홀히 하면 신고 절차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L씨는 연말에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합니다. 올해 이수한 시간이 6시간이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남은 기간에 온라인 과정을 추가로 수강해 8시간을 채웁니다. L씨는 발급받은 이수증을 실태 신고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간호조무사가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직업윤리와 법령 준수 등을 다룹니다.
- **직업윤리** —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과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 **이수증** — 보수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서로 실태 신고 시 첨부 서류로 사용됩니다.
- **업무 전문성** — 담당 업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수준을 말합니다.
- **의료 관계 법령** — 간호법·의료법 등 보건의료 활동을 규율하는 법령 전반을 이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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