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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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한다
2. 간호조무사협회가 직접 시행한다
3. 교육부장관이 시행하고 관리한다
4. 국가시험의 관리 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관리는 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그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 심화 해설

「간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 국가시험의 시행 체계입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국가시험의 관리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도록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험의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원서 접수와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 같은 실제 관리 업무는 국가시험원이 담당합니다.

또한 법 제8조 제3항은 관리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이 형식적 이관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자 발표가 국가시험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자격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한다는 점을 나누어 기억하면 절차 문항에서 혼동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묻자 담당 교사는 시험의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원서 접수와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맡는다고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국가시험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핵심 개념

- **국가시험** — 간호법 제8조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의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 **국가시험관리기관** — 국가시험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간호사등의 면허·자격 부여와 국가시험 시행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위탁** — 행정기관이 자신의 사무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응시원서** —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신청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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