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자격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다. 「간호법」상 옳은 설명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9082  
>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 문제

간호조무사 자격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다. 「간호법」상 옳은 설명은?

## 보기

1.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 정답**
2.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면 예외 없이 자격을 받을 수 없다
3. 본인이 완치되었다고 진술하면 그대로 인정된다
4. 치료 종료 후 3년간 자격 취득이 자동으로 유예된다
5. 간호조무사협회장의 확인서만 있으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 심화 해설

「간호법」 제7조 제1호의 단서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이 옳은 이유는 이 단서가 정신질환 이력만으로 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전문의의 전문적 판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균형 장치입니다.

실제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는 정신질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단서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 판단이 서류로 확인됩니다.

임상에서 이 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이 개별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 줍니다. 수험생은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결격'이라는 단정적 서술이 오답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D씨는 몇 해 전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상담을 맡은 담당자는 간호법의 결격사유 조항과 그 단서를 함께 설명하고,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적합 여부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D씨는 진단서를 첨부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핵심 개념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개념으로, 간호법에서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단서 규정** — 본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조문 부분으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 **전문의**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의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를 말합니다.
- **진단서** — 의사가 진찰 결과를 근거로 건강 상태나 질병에 관한 판단을 문서로 작성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 **자격인정** — 간호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79)
- [외래에서 혼잡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진료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0)
- [병동 라운딩 중 한 간호사가 자신의 이름과 직종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상 올바른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1)
- [외래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설명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2)
- [다음 중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3)
-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법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4)
-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치료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을 요청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5)
- [보호입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8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