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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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병동 질서 유지를 위해 시설의 장이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보호의무자가 요청하면 면회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
3.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다 **✔ 정답**
4. 입원 초기 1개월간은 통신을 일률적으로 차단한다
5. 제한이 허용되면 기간과 범위에 제한이 없다

**정답: 3**

## 해설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가 정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입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제한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그 예외에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붙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치료여야 하고, 근거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여야 합니다. 관리의 편의나 병동 질서, 보호자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제한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무기한이나 전면적인 차단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필요한 대상과 기간에 한정해야 합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입원 중인 사람이 부당한 처우를 알리고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통신과 면회가 차단되면 인권 침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되므로, 이 조문은 다른 모든 권리 보장 장치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H씨가 친구와의 통화를 요청하자, 일부 직원이 병동이 시끄러워진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모두 막자고 제안합니다. 간호조무사 I는 통신 제한은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병원은 일괄 차단 대신 통화 가능 시간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조정합니다.

## 핵심 개념

- **통신의 자유** — 입원 중인 사람이 전화, 편지 등으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면회의 자유** — 입원 중인 사람이 방문자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치료 목적의 전문의 지시가 있을 때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 **최소한의 범위** —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전문의 지시**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목적으로 내리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지시를 말합니다.
- **권리 구제** —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심사 청구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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