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에 대한 특수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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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에 대한 특수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담당 전문의 1명의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답**
3.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행한다
4. 입원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
5. 응급 상황에서는 동의 절차 없이 상시 시행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특수치료는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뒤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가 정한 특수치료의 제한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혼수요법, 마취하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특수치료라 하며, 일반적인 치료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조문이 두 겹의 통제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의 결정이고, 둘째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뒤 받는 본인의 동의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수치료는 침습성이 크고 기억 장애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동의서의 존재 여부와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시행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중증 우울로 입원 중인 50대 F씨에게 약물 반응이 없어 전기충격요법이 검토됩니다. 병원은 협의체를 열어 시행 여부를 논의하고, 담당 의료진은 F씨와 배우자에게 치료 방법과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설명합니다. F씨가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뒤 치료가 시작되며, 간호조무사 G는 시행 전 동의서와 협의체 결정 기록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특수치료** — 전기충격요법, 인슐린혼수요법, 마취하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 **협의체** —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전문지식·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 특수치료 시행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 **전기충격요법** — 뇌에 짧은 전기 자극을 주어 경련을 유발함으로써 중증 우울 등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 **설명에 근거한 동의** — 치료의 내용, 효과, 부작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스스로 판단하여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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