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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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퇴직한 사람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서 벗어난다
2.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누설로 보지 않는다
3.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사실만 보호 대상이다
4.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비밀은 제한 없이 공표할 수 있다
5.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입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조문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무의 주체에 현재 종사자뿐 아니라 과거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포함되어 퇴직 후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둘째, 금지되는 행위는 누설과 공표를 모두 포함하므로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신질환 관련 정보는 노출될 경우 고용, 교육, 대인관계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남깁니다. 같은 법 제69조가 차별과 동의 없는 촬영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밀유지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회피하지 않고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병동에서 환자의 진단명, 입원 경위, 가족 관계 같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나 휴게실에서의 대화, 지인의 안부 질문에 대한 무심한 답변이 전형적인 누설 경로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C는 퇴직 후 동네 모임에서 예전 병동에 입원했던 이웃 이야기를 묻는 질문을 받습니다. C는 재직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는 퇴직 후에도 말할 수 없다고 답하며 화제를 돌립니다. 며칠 뒤 다른 참석자가 그 이웃의 입원 사실을 어디선가 전해 듣고 소문을 내자, 이웃은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습니다.

## 핵심 개념

- **비밀누설 금지** —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법적 의무입니다.
- **직무상 비밀**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말합니다.
- **누설** — 비밀을 특정한 사람에게 알려 원래 알지 못하던 사람이 알게 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 **공표** —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생활 보호** —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이 본인의 뜻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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