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권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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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권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인권교육은 정신의료기관의 의사에게만 의무가 있다
2. 인권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3. 인권교육 대상에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는 제외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인권교육기관은 업무정지만 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정한 인권교육 제도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용자를 직접 대하는 종사자 전원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대상이 직종이 아니라 시설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모두 포함하므로 세 유형의 시설 종사자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이 법으로 강제된 배경에는 격리와 강박, 통신 제한 같은 조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선의만으로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교육의 시간·대상·내용·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신요양시설에 새로 입사한 간호조무사 B는 입사 첫 달에 시설 전체 인권교육에 참여합니다. 교육에서는 격리와 신체적 제한의 요건,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동의 없는 촬영 금지 사례가 다루어집니다. 이후 B는 야간 근무 중 다른 종사자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이용자를 방에 가두려 하자 전문의 지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 핵심 개념

- **인권교육**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말합니다.
- **인권교육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지정취소** — 법령 위반이나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미 부여한 기관 지정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처분입니다.
- **업무정지** — 일정 기간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으로 인권교육기관은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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