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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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2. 치료 효과를 위해 시설이 노동을 부과할 수 있다
3. 정신질환자를 촬영하려면 본인이나 보호의무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답**
4. 시설 이용 기회는 시설의 판단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언론 취재를 위한 녹화는 동의 없이 허용된다

**정답: 3**

## 해설

누구든지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 등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가 정한 권익보호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차별 금지, 동의 없는 녹음·녹화·촬영 금지, 목적 외 노동 강요 금지의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의료진, 가족, 언론, 방문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과거 시설에서 무보수 노동이 관행처럼 이루어진 문제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병동에서 사진 촬영 요청을 받거나 방문자의 촬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법 위반에 가담하게 되므로 즉시 제지하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신의료기관 병동을 촬영하러 온 방송 취재진이 복도에서 입원 중인 Z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합니다. 간호조무사 A는 촬영을 즉시 중단시키고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한 뒤 병동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병원은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가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촬영 범위를 다시 조정합니다.

## 핵심 개념

- **권익보호**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동의 없는 촬영, 목적 외 노동 강요를 금지하여 권리를 지키는 법적 장치입니다.
- **차별 금지** —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고용·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 **초상권** —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이 법에서도 동의 요건으로 보호됩니다.
- **노동 강요 금지** —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시설이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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