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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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 보기

1. 3일의 범위
2. 1주의 범위
3. 10일의 범위
4. 1개월의 범위
5. 2주의 범위 **✔ 정답**

**정답: 5**

##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입원 기간은 2주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이 정한 진단을 위한 입원 기간입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입원 필요성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이 2주가 곧바로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예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중 1명 이상은 국립·공립 정신의료기관등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원 필요성의 두 요건은 첫째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나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둘째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이 필요할 것이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을 둔 이유는 강제성이 있는 입원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단 단계와 치료 단계를 나누고 각각 다른 요건을 요구하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현병 병력이 있는 T씨가 이웃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자 부모 두 사람이 입원을 신청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여 입원 권고서를 작성합니다.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입원시키고, 간호조무사 U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병동 일지에 표시하여 다음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 핵심 개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한 입원 형태입니다.
- **입원등 권고서** —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의 두 요건에 관한 진단을 적어 입원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 **진단을 위한 입원** —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하는 예비적 단계입니다.
- **일치된 소견** —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판단이 같은 결론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 **지정정신의료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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