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동의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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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동의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의무자가 동의할 때까지 무기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거부할 수 없다
3.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전문의 진단 없이 거부할 수 있다
4. 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5. 퇴원 신청일부터 7일까지 거부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동의입원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전문의 진단을 거쳐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정한 동의입원등의 퇴원 절차입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본인의 의사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함께 작용하는 중간적 성격의 입원입니다.

정답인 [보기4]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퇴원 신청 시 지체 없는 퇴원이지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부에 전문의의 진단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는다는 점, 그리고 거부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72시간은 다른 입원 형태로 전환할지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일 뿐이며, 이 기간을 넘겨 붙잡아 두는 것은 불법 감금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시각 단위로 기산되는 이 기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 20대 R씨가 입원 3주째에 혼자 퇴원하겠다고 신청합니다. 담당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환각과 자해 위험이 남아 있어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병원은 거부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방법을 R씨와 어머니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간호조무사 S는 신청을 접수한 시각을 기록하고 남은 시간을 병동 인계에 명확히 전달합니다.

## 핵심 개념

- **동의입원등** —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형태입니다.
-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의 부양의무자나 후견인 등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보호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 입원 필요성과 퇴원 여부 판단에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 **퇴원 거부** — 전문의 진단으로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미룰 수 있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 **퇴원등 심사 청구** —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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