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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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
2.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 정답**
3.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한 모든 사람
4. 정신질환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모든 사람
5.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

**정답: 2**

## 해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의 조항입니다. 이 법의 정신질환자는 진단명이나 진료 이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이 정의가 증상과 기능 제약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전부개정 당시 정의가 이렇게 좁혀진 것은, 가벼운 우울이나 불안으로 진료받은 사람까지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 각종 자격 제한과 사회적 낙인을 겪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시설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정신질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의는 보호입원 요건,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권익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간호조무사가 이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환자를 분류하고 설명할 때 불필요한 낙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과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직장 스트레스로 불면과 우울감을 겪던 N씨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주간 약물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N씨를 정신질환자로 지칭하며 업무 배제를 요구하자, 보건관리실의 간호조무사 O는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차별 금지 규정을 설명하고 인사팀에 부당한 대우가 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정신질환자** —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망상** —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고하게 믿고 반대 근거를 제시해도 바뀌지 않는 사고의 장애입니다.
- **환각** —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실제처럼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지각의 장애로 환청과 환시가 대표적입니다.
- **기분의 장애** — 우울이나 들뜸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어 일상생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 **낙인** — 질병이나 상태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차별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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