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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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4회차

## 문제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진료비
2. 헌혈자의 교통비와 식비 **✔ 정답**
3.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4. 장제비
5. 위자료

**정답: 2**

## 해설

보상금의 범위는 진료비,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이며 교통비와 식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혈액관리법」 제10조의2는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을 규정합니다.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제10조의2제4항이 정한 보상금의 범위에 교통비와 식비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열거한 항목은 진료비,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 여섯 가지입니다. 다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혈액원이 임의로 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이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헌혈자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경과와 조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이후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헌혈 후 심한 혈관미주신경반응으로 넘어져 치료를 받게 된 헌혈자 V씨가 보상 절차를 문의합니다. 혈액원 간호조무사 W씨는 채혈 당시의 활력징후, 증상 발생 시각, 시행한 처치와 경과를 기록한 자료를 확인해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정리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보상금** — 특정수혈부작용이나 채혈부작용을 입은 사람에게 혈액원이 지급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 **일실소득** — 부작용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얻지 못한 소득을 말합니다.
- **장제비** —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 **혈관미주신경반응** — 채혈 중이나 후에 어지럼, 창백, 실신 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채혈부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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