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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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가 3년마다 수립한다
2.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수립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른 국가 단위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주기가 5년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시·도의 세부계획과 시·군·구의 시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계획 체계의 맨 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5년 주기 기본계획이라는 점을 잡아 두면 이후 계획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 보건소 구강보건 담당 부서에서 간호조무사 C씨는 내년도 구강보건사업 자료를 정리합니다. 담당 주무관은 국가가 세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에서 세부계획을 내려보내면 시에서 시행계획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C씨는 계획마다 수립 주체와 주기가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둡니다.

## 핵심 개념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단위 계획입니다.
- **세부계획**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 **시행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군·구 단위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 **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법」상 구강질환의 예방·진단과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정수장이나 수돗물 저장소에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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