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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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구강보건법」상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초등학교마다 치과의사를 상근으로 배치하는 사업이다
2. 초등학생의 충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3.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구강질환 예방진료·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정답**
4. 초등학생 전원에게 교정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5. 초등학교 안에 치과 진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답: 3**

## 해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구강검사와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심화 해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구강보건법」 제2조제4호에 정의된 법정 용어입니다. 이 법은 구강보건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뜻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인 [보기3]처럼 이 사업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료비 전액 부담이나 교정치료 제공처럼 치료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검사와 예방, 교육을 묶어 아동이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하나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건소가 학교와 협력해 사업을 운영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소나 치과 의료기관에서 이 사업의 대상 아동을 안내하고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맡게 되므로, 사업의 성격이 예방과 교육 중심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학부모 상담에서도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관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 명단을 정리합니다. 학생들은 협약 치과에서 구강검사를 받고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 도포 같은 예방진료, 칫솔질 교육을 받습니다. 한 학부모가 아이의 충치 치료비도 전액 지원되는지 묻자 A씨는 사업의 지원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검사와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법」상 구강질환의 예방·진단과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 **구강검진** —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등 구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구강보건교육** — 올바른 칫솔질과 식습관 등 구강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 **치아 홈 메우기** — 어금니 씹는 면의 좁고 깊은 홈을 메워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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