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사업주 또는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9015  
>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결핵예방법」상 사업주 또는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결핵환자는 모두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비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 정답**
3. 결핵 병력이 있으면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다
4. 업무종사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를 계속 근무시킬 수 있다
5.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은 자의 복직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3조가 사업주와 고용주에게 부과한 의무의 두 방향을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은 전염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종사를 막도록 하면서, 전염성이 없는 경우에는 차별을 금지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는 제13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13조제3항은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 의의는 결핵 환자의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취업이나 해고에 대한 두려움은 진단 회피와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더 큰 전파로 돌아옵니다. 차별 금지 규정은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와 사업장 양쪽에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여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는 원칙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 제조업체 인사담당자가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신규 채용 예정자 L씨가 과거 결핵 치료를 받았고 현재 비전염성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채용을 미루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비전염성결핵환자는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당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전염성이 있는 경우에만 업무종사 제한 명령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비전염성결핵환자** — 결핵환자이지만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취업 거부 금지** — 비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 규정입니다.
- **사업주** —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근로자의 업무 종사와 복직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낙인** — 질병이나 특정 상태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 **전염성 소실** — 치료를 통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가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병동에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799)
-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정맥주사를 시도한 경우 어떤 문제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00)
- [다음 중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01)
- [의료인이 치료 전 제공해야 하는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02)
- [간호기록 작성 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03)
- [환자가 치료 의지는 없고 보호의무자 2명이 입원을 원한다면 어떤 형태가 필요한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04)
- [위험 행동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환자에게 우선 가능한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05)
- [보호입원 중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5880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