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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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종사자의 검진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2. 결핵환자로 확인된 종사자를 즉시 해고한다
3. 검진 대상자를 기관의 장이 임의로 축소한다
4.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 정답**
5. 검진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즉시 폐기한다

**정답: 4**

## 해설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 기관의 장은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1조의2가 정한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은 검진을 한 번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사자의 결핵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지키도록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는 제11조의2에 근거합니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즉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상적 의의는 관리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검진만으로는 감염을 막을 수 없고, 유증상자의 조기 진료 연계와 환기 관리, 발생 시 대응 절차가 함께 갖추어져야 실질적인 예방이 이루어집니다.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감염관리 절차를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이므로, 준수사항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록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산후조리원 관리자가 보건소 교육에 참석합니다. 강의에서는 종사자 결핵검진 실시뿐 아니라 유증상자 조기 진료 연계, 환기 관리,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됩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기관별 점검표를 나누어 주며 준수사항이 법적 의무임을 설명합니다. 관리자는 신생아실 종사자 관리 절차를 문서로 정비하기로 합니다.

## 핵심 개념

- **준수사항** —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 기관의 장이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 **감염관리** —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감염의 발생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합니다.
- **유증상자** — 기침이나 발열 등 질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 **산후조리업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자로 종사자 결핵검진 실시 의무자입니다.
- **환기** — 실내 공기를 바깥 공기와 교환하여 공기 중 병원체 농도를 낮추는 관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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