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았다.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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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았다.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정답**
2. 다른 법령의 건강진단과 무관하게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한다
3. 본인이 원하면 결핵검진등을 아예 생략할 수 있다
4. 결핵검진등은 신규 채용자에게만 적용된다
5.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이후 5년간 모든 검진이 면제된다

**정답: 1**

## 해설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단서가 정한 검진 갈음 규정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 법령이 동일한 대상에게 건강진단을 요구할 때 중복 검사를 피하도록 마련된 조항입니다.

정답인 [보기1]은 제11조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의료기관의 장 등 실시 의무자는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갈음이지 면제는 아니며, 해당 건강진단이 결핵검진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임상적 의의는 수검률과 부담의 균형에 있습니다. 중복 검사는 비용과 시간을 늘리고 오히려 수검 회피를 부릅니다. 갈음 규정은 종사자가 실제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면서 행정 부담을 줄여 줍니다.

간호조무사는 종사자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을 자주 맡으므로, 어떤 검진이 갈음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누락된 대상자만 추가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보건관리실에서 간호조무사 A씨가 종사자 검진 명단을 정리합니다. 일부 직원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건강진단으로 결핵검진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갈음이 되지 않는 직원만 추려 추가 검진을 안내합니다. A씨는 검진 결과 기록을 부서별로 정리하여 보관합니다.

## 핵심 개념

- **갈음** —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검진을 받은 것으로 대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강진단** — 근로자나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결핵검진등** —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아울러 이르는 결핵예방법상의 용어입니다.
- **흉부 방사선 검사** —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폐의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로 결핵 선별에 널리 사용됩니다.
- **수검률** — 검진 대상자 가운데 실제로 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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