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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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결핵예방법」상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일반 음식점의 영업주
2. 대중목욕장의 관리인
3. 체육시설의 운영자
4. 여객운송사업자
5. 어린이집의 원장 **✔ 정답**

**정답: 5**

## 해설

어린이집의 장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이 열거한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 기관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은 감염에 취약한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종사자 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는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을 실시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임상적 의의는 대상 집단의 특성에 있습니다. 영유아와 아동, 환자, 산모와 신생아는 결핵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 위험과 중증도가 높아, 종사자 단계에서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방 전략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본인이 검진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검진 명단 관리를 돕기도 하므로, 의무 대상 기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보육교사와 조리원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보건소 간호조무사 A씨는 어린이집의 장이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검진 기록을 보관하도록 설명합니다. 원장은 종사자 명단을 정리하여 검진 일정을 잡습니다.

## 핵심 개념

- **결핵검진등** — 결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아울러 이르는 법령상 용어입니다.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종사자 결핵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시설입니다.
- **산후조리업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자로 종사자 결핵검진 실시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 **고위험군** — 감염되었을 때 발병 위험이나 중증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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