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보건소장이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지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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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결핵예방법」상 보건소장이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지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직접 정한다
2. 환자의 직장에 해고를 요구한다
3. 환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변경한다
4.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와 보건교육을 지도한다 **✔ 정답**
5. 환자의 치료약을 보건소가 직접 처방한다

**정답: 4**

## 해설

보건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를 지도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9조제3항이 정한 보건소장의 의료 지도 권한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핵 관리는 신고와 조사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마치도록 돕는 현장 지원까지 포함합니다.

정답인 [보기4]는 제9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보건소장은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임상적 의의는 복약 순응도에 있습니다. 결핵 치료는 여러 약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하고 증상이 좋아지면 임의 중단이 잦아, 현장에서 반복적인 확인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과 연계해 환자관리를 지도하면 치료 중단과 약제내성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방문 활동과 보건교육을 보조하는 실무를 맡게 되므로, 이 활동이 법에 근거한 공식 업무라는 점을 이해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A씨가 지역 병원을 방문합니다. 신고된 결핵환자 J씨는 증상이 좋아졌다며 약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담당 간호사는 병원 의료진과 함께 복약 계획을 다시 설명하고, A씨는 복약 달력과 부작용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후 J씨는 정해진 기간 동안 약을 중단 없이 복용하여 치료를 마칩니다.

## 핵심 개념

- **환자관리** — 결핵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마치도록 복약과 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보건교육** —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 방법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복약 순응도** — 처방된 약을 정해진 용법과 기간에 맞추어 실제로 복용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 **약제내성** — 결핵균이 치료약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상태로 치료 실패와 전파 확산의 원인이 됩니다.
- **보건소장** — 지역 보건소를 관장하며 결핵환자 사례조사와 의료 지도를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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