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환자의 동거 가족이 보건소의 사례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결핵예방법」상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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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결핵환자의 동거 가족이 보건소의 사례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결핵예방법」상 옳은 설명은?

## 보기

1. 가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부가 인정된다
2. 본인이 환자가 아니면 언제든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례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 정답**
4. 조사 거부 시 즉시 입원명령을 하여야 한다
5. 사례조사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정답: 3**

## 해설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9조제2항이 정한 사례조사 협조 의무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례조사는 대상자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법은 조사 거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은 제9조제2항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대상은 환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접촉자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임상적으로 이 규정은 가족 내 전파를 막는 데 결정적입니다. 결핵은 가정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지낼 때 전파 위험이 높아지므로, 동거 가족의 검진과 조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복 상태의 감염이 그대로 남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조사에 거부감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조사가 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절차임을 설명하고, 개인정보가 비밀유지 의무 아래 관리된다는 점을 안내하여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조무사 A씨가 전염성결핵환자 I씨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함께 사는 아들은 직장 일정과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합니다. A씨는 사례조사가 감염원을 찾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아들은 설명을 듣고 검진 일정에 동의하며, 결과에서 잠복결핵감염이 확인되어 치료가 연결됩니다.

## 핵심 개념

- **사례조사** — 보건소장이 신고된 결핵환자등의 감염원과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절차입니다.
- **협조 의무**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례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할 수 없도록 정한 법적 의무입니다.
- **동거 가족** — 환자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결핵 전파 위험이 높은 대표적 접촉자입니다.
- **잠복결핵감염**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 않아 증상이 없고 전염성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비밀누설 금지** — 결핵 관련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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