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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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결핵예방법」상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한다
2. 보건소장이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정답**
3. 환자의 진료비 부담 능력을 조사하는 절차이다
4. 결핵예방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5. 대한결핵협회가 위임받아 단독으로 실시한다

**정답: 2**

## 해설

보건소장은 신고된 결핵환자등의 인적사항과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9조제1항이 정한 사례조사의 주체와 목적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례조사는 신고 이후 실제 관리가 시작되는 첫 단계로, 누가 무엇을 조사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는 제9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보건소장은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상적 의의는 조사 항목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접촉자와 집단생활 여부를 확인해야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추가 전파를 차단할 수 있고, 감염원을 확인해야 지역사회 내 미발견 환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소에서 사례조사 대상자와 연락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항목과 목적을 이해하고 대상자에게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결핵관리실 간호조무사 A씨가 신고된 결핵환자 H씨에게 연락합니다. H씨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거주하며 주간에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H씨의 인적사항과 함께 동거 가족, 직장 내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를 확인합니다. A씨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족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안내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사례조사** — 보건소장이 신고된 결핵환자등의 인적사항과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 **감염원** — 병원체가 유래한 사람이나 환경을 뜻하며 추가 환자 발견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 **접촉자** — 전염성결핵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접촉하여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집단생활시설** —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사업장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보건복지부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하위 법령으로 세부 절차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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