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에 접수된 결핵환자 신고가 관할 구역 밖 환자에 관한 것이다. 「결핵예방법」상 올바른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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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보건소에 접수된 결핵환자 신고가 관할 구역 밖 환자에 관한 것이다. 「결핵예방법」상 올바른 조치는?

## 보기

1. 신고를 반려하고 다시 접수하도록 안내한다
2. 환자가 직접 해당 보건소를 찾아가도록 한다
3. 신고 내용을 폐기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4.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 정답**
5. 다음 분기 통계보고 때 함께 정리하여 통보한다

**정답: 4**

## 해설

관할 구역 외 환자에 관한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8조제4항이 정한 관할 이송 절차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사례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담당하므로, 신고가 엉뚱한 보건소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정답인 [보기4]는 제8조제4항에 근거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의 신고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다시 신고하라고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라, 행정기관 사이에서 정보를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의 임상적 의의는 시간 손실을 막는 데 있습니다. 결핵은 전파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례조사가 시작되어야 하며, 신고를 반려하거나 미루면 접촉자가 계속 노출된 상태로 남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소 접수 창구에서 신고서를 처음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를 되돌려 보내지 않도록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 보건소 결핵관리실에서 간호조무사 A씨가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신고된 55세 남성 F씨는 실제 거주지가 인접한 △△시로 확인됩니다. A씨는 신고를 반려해야 하는지 담당 간호사에게 확인하고, 담당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가 △△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통보 후 △△시 보건소에서 사례조사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 핵심 개념

- **관할 보건소** — 환자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담당하여 결핵환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를 말합니다.
- **신고 이송** — 접수된 신고가 다른 보건소 관할일 때 해당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사례조사** — 보건소장이 신고된 결핵환자등의 인적사항·접촉자·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 **전파** — 병원체가 환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는 과정으로 결핵에서는 주로 공기를 통해 일어납니다.
- **결핵예방법** —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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