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단하였다. 「결핵예방법」상 올바른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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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단하였다. 「결핵예방법」상 올바른 조치는?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서면으로 보고한다
2.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3. 가까운 종합병원의 장에게 보고한다
4. 환자가 원할 때에만 신고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통보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결핵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8조가 정한 신고 경로의 이원 구조를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과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신고 경로를 다르게 규정하여, 어떤 경우에도 결핵환자 정보가 보건소로 모이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는 제8조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등을 진단·치료하거나 사망·사체를 검안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보고할 기관장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결핵 관리가 보건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관리와 치료 지원을 연결합니다. 신고 경로를 잘못 알고 있으면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 자체가 늦어집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소 창구에서 신고를 접수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실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신고하는지를 정확히 익혀 두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개원의 C씨는 의료기관을 폐업한 뒤 지역 방문진료 활동을 하던 중 68세 여성 D씨에게서 결핵을 진단합니다. C씨는 현재 어느 의료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보고할 기관장이 없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실 간호조무사 A씨는 C씨의 문의 전화를 받고 신고 서식과 접수 절차를 안내하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사례조사가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장** — 지역 보건소를 관장하며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환자등의 신고를 받고 사례조사를 실시하는 책임자입니다.
- **신고의무** — 결핵예방법 제8조에 따라 결핵환자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정해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결핵환자등** — 결핵예방법에서 결핵환자와 결핵의사환자를 함께 이르는 용어로 신고와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 **사례조사** — 보건소장이 신고된 결핵환자등의 인적사항과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지체 없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정이 허락하는 가장 빠른 시점에 이행하여야 함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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