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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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 문제

「결핵예방법」상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이다 **✔ 정답**
2.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이나 임상적 소견이 없는 사람이다
3. 방사선학적 소견만 있고 결핵균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4.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다
5. 결핵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은 모든 환자이다

**정답: 1**

## 해설

전염성결핵환자는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결핵환자를 말한다.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2조의 용어 정의 중 전염성결핵환자의 법적 기준을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결핵,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전염성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구분에 따라 신고·업무제한·입원명령 등 후속 조치가 달라집니다.

정답인 [보기1]은 제2조제4호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에서도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즉 결핵환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담 검사에서 균이 확인되어 전파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전염성결핵환자로 분류됩니다.

임상적으로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전염성결핵환자에 한하여 접객업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업무의 종사를 전염성 소실 판정 시까지 정지·금지하도록 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전염성결핵환자는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환자 분류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객담 검사 결과가 분류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낙인이나 누락된 조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결핵관리실에서 간호조무사 A씨가 45세 남성 B씨의 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B씨는 기침과 흉부 방사선 이상 소견으로 내원하였고 객담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B씨를 전염성결핵환자로 분류하고, 접촉자 조사와 업무종사 제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A씨는 같은 날 결핵감염검사만 양성인 다른 대상자와는 관리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전염성결핵환자** — 결핵예방법에서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결핵환자를 말합니다.
- **결핵환자** —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면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결핵의사환자** — 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은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 **잠복결핵감염자** —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이지만 임상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객담** — 기도와 폐에서 나오는 가래로, 결핵균검사의 대표적인 검체로 사용되는 분비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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